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02558
한국경제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아들 박주신 고려대 교수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양승오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 지난 2014년 11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2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5일 오전 10시15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양씨와 함께 기소된 5명도 이날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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