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노란봉투법…원하청 교섭 문 열렸지만 위기 더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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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하청 교섭 물꼬 트였지만 파업 위기 더 키워

한화오션-윌리브지회, 지노위 판단이 노동부 해석과 배치

"기업 재원, 갈등 방어 비용으로 소진될 것"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 100일을 맞았지만 산업 현장 곳곳에서는 갈등과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노동 당국이 구내식당과 통근버스 하청업체 직원의 사용자가 원청 대기업이라는 판단을 내리며 거센 후폭풍이 예고된다. 직접적인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제조, 지원 하청까지 단체교섭 대상으로 인정하면서 교섭 요구가 폭증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