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명 걸린 수백조 메가프로젝트…또 '뒷북 규제'에 투기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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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5년내 산단조성 속도전…투기 방지책은 실종

인프라 경로 이미 들썩…'선취매' 차단 비상 정부가 삼성전자 광주 '새 반도체 팹(공장)' 건설을 전폭 지원하며 '5년내 산단조성'이라는 속도전을 예고했다. 하지만 시장 시선은 호재 뒤에 숨은 부작용으로 향한다. 대규모 인프라 개발 기대감으로 후보지 일대 부동산시장이 들썩임에도 정작 정부 대책에는 '투기 방지 그물망'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 개발규제 고질적 병폐인 '발표와 규제사이 시차'를 해결하지 못하면 첨단 산업단지가 투기세력 놀이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