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몸으로 때울게요" 급증…교도소에 '빈방이 없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01634

한국경제

벌금 10만원 못내 몸으로 때우는 노역자 급증

작년 1468명…4년새 2배 늘어

82%가 100만원 미만 소액 미납

수용소 과밀화 원인으로 꼽혀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수용되는 사람이 최근 4년 사이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빈곤층이 벌금을 낼 능력이 없어 형사사법체계 안으로 편입되는 현상이 교정시설 인원을 크게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