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면책권 확대…'정당한 법 집행' 땐 징계 책임 안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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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내부 징계' 면책되지만 민·형사 책임은 별도 심사

현장에선 반색…"법적 책임에 위축 여전" 반응도 112 신고 현장에서 물리력을 행사했다가 소송에 휘말리는 경찰관이 늘면서 현장 대응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는 경찰 내부 징계 책임을 면제 받는 길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