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2023년부터 준비”…‘尹 계엄준비 인정 시점’ 재판부별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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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법원이 인정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내란(비상계엄) 준비 시점이 재판부별로 달라 항소심에서는 정리가 될지 관심이 모인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1심 재판부는 계엄 결심 시기를 ‘선포 이틀 전’이라고, ‘평양 무인기 의혹’ 1심 재판부는 ‘최소 두 달 전’이라 판단했다.

이어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사건 재판부는 ‘적어도 2023년부터 준비했다’는 판단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