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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면 억압, 놔두면 방치…우리가 판사냐? 고민 빠진 네카오

뉴
뉴스쟁이

2026.07.09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705067

매일경제

이재명 정부가 가짜뉴스 해결자로 온라인 플랫폼 아홉 곳을 지목했다. 지금까지는 규제당국이 허위·조작 정보를 심의하고 삭제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콘텐츠를 차단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을, 콘텐츠를 놔두면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진 만큼 네이버와 카카오의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9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의거해 네이버, 카카오, 에이엑스지(AXZ),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을 불법·허위조작정보 의무대응 플랫폼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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