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36633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내일 라이브] 개정 정통망법 시행, 한동훈과 장동혁 비판이 틀린 이유… 비판해야 할 진짜 문제점들은 무엇일까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을 두고 이른바 '7·7법 포비아' '검열 우려' 등 기사들이 이어졌다. 정치권에선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거라는 취지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개정 정통망법이 시행된 7일 '미디어오늘내일(미오내) 라이브'에서 금준경 미디어오늘 기자는 법의 핵심 내용을 5가지로 분류했다. △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개념 신설 △허위조작정보 유포 및 유통에 대한 2가지 제재 도입(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및 과징금 10억 원) △대형 플랫폼에 대해 허위조작정보 처리를 의무화하는 규제 신설 △혐오와 차별에 대한 심의 근거 명시 △허위조작정보 여부에 대한 '팩트 체킹'(fact-checking) 신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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