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미래위, 대법에 “김용 기록 보겠다”… 법조계 “재판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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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판결 안 난 사건 진상조사 나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 미래위)의 조사 기구인 진상조사단(조사단)이 상고심이 진행 중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판 기록을 대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검찰권 남용을 점검하겠다는 목적으로 조사단이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재판 기록까지 들여다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노골적으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