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59039
국민일보
檢, 강제추행 불송치 사건 무고 인지
입시학원 전 대표 등 4명 재판 넘겨
수사권 조정 이후 무고 인지 급감
형사소송법 개정의 열쇠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쪽으로 개혁의 방향을 설정하면서 무고 범죄의 적발이 사각지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죄 없는 사람을 허위로 고소·고발하는 무고 범죄는 검찰의 보완수사 등을 통한 수사 막바지에 확인되는 특성이 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전건송치’라는 1차 필터가 사라진 상황에서 보완수사라는 마지막 보루마저 사라질 경우 무고 범죄 다수가 사실상 암장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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