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59568
국민일보
경찰이 수사기록 고의적 은폐 땐
강경파 형소법으론 암장 가능성
“크로스 체크로 피해 줄이자는 것”
범여권 강경파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통과되면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에서 드러난 것과 같은 경찰의 은폐·부실 수사 정황을 포착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완책으로 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으로는 경찰의 수사 기록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 ‘고의적 은폐’를 잡아내기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의 ‘키’를 쥔 여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만 고집하기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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