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786901
아시아경제
중수청장 재량적 이첩 요청권 기준 불분명
중대성·공정성·공소시효 여부 등 고려해야
검찰 개혁한다더니 더 큰 공룡 중수청 임박 경찰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의 권한이 과대하다고 보고 세부 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찰과 검찰이 같은 사건을 수사할 경우 신병 확보 순으로 경합을 벌였던 것과 달리, 현재로선 중수청장이 이첩·통보 등을 요구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수사기관의 판단을 초월하는 중수청의 권한에 견제장치를 마련할 시간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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