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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SUNDAY
전작권 환수 Q&A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월 26일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당장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회복(환수)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헌법이 정하는 자주독립 국가로서의 위상을 신속하게 되찾아야 한다”며 전작권 조기 환수 의사를 피력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역시 “내일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지켜낸다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했다.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다소 이견이 있더라도 강력히 밀어붙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올해를 ‘전작권 회복 원년’으로 삼은 정부는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환수 시점(X년도)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일부에선 내년에 당장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북한의 군사 위협이 고조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반도 지정학의 핵심 쟁점이 된 전작권 환수 이슈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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