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36549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전날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과의 비공개 만찬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정 장관은 만찬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권이 추진하는 데 대해 “결국 힘없는 서민이 경찰의 부실 수사로 받는 피해에 대응하는 게 취약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서민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우려가 크고, 결국 그 서민 계층이 민주당 핵심 지지 기반인 만큼 보완수사권 폐지로 민주당 지지층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취지다. 만찬은 22대 국회 하반기 민주당 법사위원과 법무부의 상견례 성격으로 진행됐다. 다만 검찰 개혁 강성파인 김용민 의원은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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