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86822
조선일보
불송치 사건 뒤집힌 경우도 다수
정치권·법조계서 폐지 우려 확산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나서면서 법조계에선 “서민들과 범죄 피해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의 증거 인멸 혐의가 드러난 전남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처럼, 검찰의 보완수사로 범죄 사실이 새롭게 밝혀진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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