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93/0000087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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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오는 16일 업무보고를 앞두고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하후상박'형 기초연금 개편 방향이 언급될지 관심이 쏠린다.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큰 방향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구체적인 급여 수준과 수급 범위는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현행 수급권을 유지하면서 저소득층에 보충급여를 얹을지, 지급 대상을 조정해 마련한 재원을 저소득층에 집중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중위소득 96%까지 수급 현행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및 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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