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차에 ‘빨간 번호판’…사람들 다 알아보는 ‘낙인 처벌’ 못하는 이유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40440

서울경제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특수 번호판을 달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다. 해외에서는 신상 공개나 차량 매각 등 강도 높은 조치로 재범을 막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처벌을 거듭 강화해도 재범률이 꺾이지 않고 있어서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자 중 재범자 비율은 2022년 42.2%에서 2024년 43.8%로 오히려 소폭 늘었다. 최근 10년간 40%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는 50~60대에서 재범 비중이 61%에 달해 가장 높았고 남성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