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812774
한겨레
양 부처 장관·교육계 관계자 등 11명 참석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공개 토론회에서 맞서기로 했다.
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양 부처의 이견을 공개 토론 방식으로 조정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처와 교육부는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주제로 1시간 동안 토론회를 진행한다. 케이티브이(KTV)와 각 부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토론회에는 양 부처 장관을 비롯해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과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 교육 현장에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유재준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장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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