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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형소법 개정안 심사…與내서도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뉴
뉴스쟁이

2026.07.10 · 조회 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1041384

아이뉴스24

김승원 소위원장 "내주 두 차례 더…신속 심사"

서영교 법사위원장 "전대 전 통과되지 않겠나"

친명 홍기원 "일부 존치 필요"…정성호도 우려

소위, '2차 특검법 개정안' 처리…수사기간 연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원회가 10일 여당 주도로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했다. 여당 위원들은 개정안의 전당대회 전 본회의 통과 의지를 밝히며 속도전을 시사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향한 우려의 목소리가 표면화되면서 법안 처리가 여당 법사위원들의 생각대로 순조로울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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