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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일반 재산범죄까지 통보하면 수사 지연
특경법·특가법 가중처벌 기준 대안 제시
5일 내 회신 요구…행안부 "최대한 짧게" 경찰이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해야 하는 인지범죄 범위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냈다. 중수청이 수사하게 될 6대 중대범죄 가운데 일반 재산범죄까지 포괄하는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법 등 가중처벌 기준이 적용되는 주요 사건으로 범위를 좁히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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