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하고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수사 중··· 누가 책임지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08/0000038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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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은 서로 핑계를 대며 사건을 미뤘고, 담당자는 인사이동으로 바뀌었다. 법에는 ‘3개월 내 수사 완료’가 명시돼 있지만,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 지연된 정의는 거부된 정의와 다르지 않다.

사건을 수임할 때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대체 언제 끝나나요?”이다. 수임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이미 설명했는데, 의뢰인들에게서 똑같은 말을 듣는다. 변호사 처지에서도 사건 지연은 경제적으로 손해다. 약정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업무가 늘어도 착수금을 추가로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