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단 받을 ‘재판소원 사건’ 10개…‘1호 결론’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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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재판소원 시행 넉 달여 만에 총 10개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본안 심사대에 올랐다. 헌재는 이들 사건을 심리해 법원의 ‘부실 재판’이 여부를 들여다보고, 법원이 소극적인 법 해석으로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도 따져볼 예정이다. 헌재가 향후 정식 심리를 거쳐 ‘4심제 논란’을 잠재울 만한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재판 절차 미흡’ 주로 심리…‘성적 자기결정권’ 기본권 침해도 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