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85037
조선일보
“공소유지 여부도 조사” 논란
법무부가 검찰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겠다며 출범시킨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검사의 공소유지 여부 등도 조사하기로 하자, 법조계에서는 30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공소 취소하려는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회에서 조작기소 특검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법무부가 자체 훈령(행정규칙)을 근거로 장관 ‘자문기구’(검찰미래위)를 만들어 ‘이 대통령 죄 지우기’를 위한 준비 작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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