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 임금은 아니지만 근로득세는 내야”… 헌재 “합헌”

2026.06.29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75341

조선비즈

대법원이 복지포인트는 임금 아니라고 판단하자

기업들 “근로소득세 돌려달라” 청구했으나 거부돼

헌재 “근로의 대가를 명칭을 달리해 근로소득세

내지 않는 일 없도록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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