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종부세 상향 '가닥'… "지역균형·기본소득 재원으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537718

파이낸셜뉴스

작년 종부세 징수액 4조7000억원

부동산교부세로 전환 지자체 배분

종부세 더 걷힐수록 농특세도 늘어

고가 1세대 1주택 과세 강화 추진

재정경제부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올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종부세의 정책 목적이 5극3특 및 농어촌기본소득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인 지역균형발전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 징수액 대부분은 수도권에서 걷힌 뒤 기초지자체에 100% 배분돼 지방 재정에 쓰인다. 향후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으로 꼽히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 역시 종부세에 연동된 구조인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다시 상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