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세금 너무 적다”… 정부, 소득세 특례 축소 검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55672

국민일보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현행 19%에서 2%p 안팎 인상 가능성

내국인 근로자 소득세 최고세율은 45%

“인재 유출·세수 확충 미미”우려도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적용해 주는 소득세 특례세율 인상에 나선다. 2017년 개정 이후 9년 만의 인상 추진이다. 내국인 근로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