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도 민생지원금처럼…고액부동산 ‘컷오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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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기초연금 개편을 주문한 가운데 정부가 고액 부동산 보유자를 기초연금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하는 ‘컷오프’ 기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자산이 많은 고령층까지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을 손보는 방향이다.

15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 등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강화해 재원을 절감하고, 더 어려운 노인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개편안을 논의 중이다. 고액 자산 보유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도입하는 안도 테이블에 올랐다.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0년대 이후 출생)가 노인 인구로 편입되는 데 맞춰서다. 정부 관계자는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