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7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86363
조선일보
개정 정통망법 시행, 우려 쏟아져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첫날인 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법 시행을 비판하면서 허위·조작 정보로 신고당하는 일을 피하는 법을 알려주는 글들이 쏟아졌다. 정치권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 “국민 입틀막하자는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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