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성과급'도 파업 대상? 모호한 법이 갈등 키웠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12592

이데일리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②]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법적 공백 상태

"성과급으로 보기도 어려워…상법 고려 안 해"

하청노조 사용자성 대거 인정…하반기 혼란 가중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100일이 지나면서 성과급이 새로운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