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046672
뉴시스
'사실상 참석 불가' 국무위원 2명 심의권 침해
외신 '허위 PG' 공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1심서 무죄, 2심서 유죄…징역 5년→징역 7년
대법, 9일 오후 2시 선고…생중계 여부 저울질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위법한 절차로 선포했으며 자신을 상대로 진행된 내란죄 수사 체포·수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이번주 대법원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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