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보완수사 폐지되면 재판도 문제…혐의입증 실패 위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018055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검사, '공판대응 구조 재설계'

말 바꿈, 증거 임의제출에 따른 사실 확인도

'보완수사'라며 막힐 수도…'전면 폐지' 우려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직 검사가 보완수사가 완전 폐지되면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는 데 차질이 커질 것이라는 논문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