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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
MOPS 배제에 정산 셈법 복잡…7차 최고가격 지정은 일단 보류 정부가 석유 판매가격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업계 손실 보전 기준을 ‘원가’ 중심으로 확정했다. 업계가 요구해 온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 기준은 반영되지 않았다. 손실 규모 산정 방식을 두고 정부와 정유사 모두 계산이 복잡해지는 모습이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안’을 1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안에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 원칙과 기준, 산정 절차, 최고액 정산위원회 구성·운영 방안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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