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피격 은폐 의혹’ 상고 포기… 서훈·김홍희 무죄 확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83699

조선일보

文정부 안보라인 5명 전원 무죄

‘대장동 비리' 1심에도 항소 포기

검찰이 23일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무죄가 확정됐다. 법조계에서는 “현 정권이나 여권에 유리한 사건에 대해서만 상소(上訴)를 포기하는 현 정부 검찰의 불공정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