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관세 일괄환급은 못해' 버티기…비용부담 노린듯"

2026.06.09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29310

연합뉴스

폴리티코 "항소심서 '확정 전 개별 소송건만 관세 환급 가능' 주장"

중소업체들 "일단 청구 거절하고 보는 보험사 같다"…집단소송 움직임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위법 징수한 상호관세의 일괄 환급은 불가하다는 논리로 법정에서 '버티기'에 들어갔다고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9일(현지시간) 익명의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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