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도 '태아 산재' 대상 인정돼야"‥위헌심판제청 신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504276

MBC

해로운 환경에 노출된 아버지의 태아에게는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고 적용 대상을 임신 중인 노동자로 한정하는 산재법의 위헌 여부를 법원이 살펴보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가 심리하는 이른바 '부계 산재' 사건에 대해 원고 정 모 씨 측은 지난주 재판부에 태아 산재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