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0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67216
노컷뉴스
핵심요약 김용민 "고발인도 모든 범죄 재정신청 가능"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에
법무부도 "불고불리,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
앞서 대검찰청도 반대 의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