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양대산맥' 헌재·법원 충돌…재판소원 선공에 '심리지연'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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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법원 '헌재의 기본권 침해' 심사

헌재 "응할 의무 없다" 불쾌감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을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으면서 두 기관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헌법기관 간 견제라는 평가와 헌법 취지를 벗어난 월권이라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