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 안보 수장 “전작권 전환, 정치가 개입하면 엉망된다… 신중해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82897

조선일보

국무부 당국자 “軍의 의견 들을 것”

도널드 트럼프 정부 1기 때 안보 수장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 “우리는 이 일을 신중히 진행해 중국 공산당, 북한, 러시아 같은 적대국들이 악용할 수 있는 공백을 남겨서는 안 된다”며 “정치인이 개입해 이 사안을 군의 전문 영역 밖으로 끌어낼 때마다 일이 엉망이 되는(screw up)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벼르고 있으나, ‘시간표’가 아닌 ‘조건’에 기반해야 한다는 게 미 조야(朝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의회 역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 입법 과정에서 견제 장치를 강화하려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