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운전했다고 해줄게" 응하면 범인도피방조?…대법 전합 결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012707

뉴시스

음주운전 사고 후 동승자 제안 받고 측정 피해

이후 보험사 직원 신고로 적발…1·2심서 유죄

대법, 2008년 뺑소니범에 범인도피방조 사례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동승자의 운전자 바꿔치기 제안에 응해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피한 전직 경찰을 '범인도피 방조'로 처벌할 수 있는지 오늘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