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57181
국민일보
檢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공식화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정부 입장으로 공식화하되 정부안을 국회에 내지 않기로 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내부는 당혹감에 휩싸였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 방침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설계도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직접 준비해 온 법무부와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에서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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