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매장 물건 수십만원치 훼손하곤 "촉법소년이니 마음대로 하라"?

2026.06.15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1014545

매일신문

촉법소년에 대한 관심도 급증

넷플릭스 '참교육'이어 관련 사건 발생에 관심도 급증

경북 한 무인매장에서 수십만원어치의 물건을 훼손하고 훔친 중학생들이 경찰에 입건된 가운데, 이들의 부모가 "촉법소년이니 마음대로 해봐라"는 취지로 합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와중에 최근 '교권 회복'을 주제로 한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이 큰 흥행을 거두면서, 일각에서는 '촉법소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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