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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정부가 지난 4월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조기에 합의하기 위한 당·정·청 협의 테이블을 제안했지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25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과 함께 “5월 내 처리를 제안했지만, 당의 요구로 연기했다”고 밝힌 이후 “시간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두 손 모아 기도한다”(25일 페이스북)며 “그런 전화를 받거나 제안을 받은 기억이 없다”(28일 민주당 청년 당선인 워크숍)고 반박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1차 검찰제도 개편안 처리 이후 민주당에 보완수사권 폐지 합의를 여러 차례 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총리는 지난 3월 공소청법(20일)과 중대범죄수사청법(21일)이 차례로 국회를 통과하자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 2차 개편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관해 “선거 전에 처리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자신이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의 ‘숙의’ 기조에 따라 지시했던 대국민 토론회에 대해서도 “잡혀 있는 일정을 압축적으로 실시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3월 말 이후부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당·정·청 고위급의 결단만 남은 단계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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