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MDL 근접’ 철책 내리는데… 유엔사 “정전협정 자동 위반 아냐” 합참 “명백한 위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32186

중앙일보

북한이 군사분계선(MDL)에 바짝 붙여 철책을 부설하는 등 최전방 단절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데 대해 유엔군사령부(UNC·유엔사)가 “자동적인 정전협정 위반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북한은 동족 분단이라는 특수한 한반도의 상황 자체를 부정하고 남측과 ‘적대적 관계’ 형성을 위해 MDL을 국경선화하고 있는데, 이를 중재해야 할 유엔사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맞물려 정부 내에서도 “북한의 MDL 내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란 국방부와 ‘비무장지대(DMZ)의 평화 지대화’를 추진하려는 통일부의 방침이 엇갈리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유엔사·국방부·통일부가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 이어질 경우 자칫 DMZ를 사실상 무장화하며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