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가능" 모호한 의사 소견서로 갈음?…또 직불금 줄줄 새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58752

노컷뉴스

노인장기요양 판정자 직불금 신청 시 '활동 가능 진단서' 제출 의무화

의사는 판단 어려운데…어림잡아 소견서 작성해 발급

지난 2년 평균 4만 7천여 명 요양등급자 직불금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