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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징벌배상 찬성…시사 유튜브 중재 대상 포섭해야"

뉴
뉴스쟁이

2026.07.10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6/0000136672

미디어오늘

[인터뷰] 최완주 언론중재위원장 “피해구제 신속성 위해 중재위원 늘리고 열람 차단 청구권 도입해야” 지난해 12월1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한 최완주 언론중재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한 판사 출신의 정통 법조인이다. 최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단단한 독립성을 갖추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해 제도적, 정책적 기반을 탄탄히 마련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지난 8일 최 위원장을 만나 창립 45주년을 맞은 언론중재위원회의 향후 과제와 최근 뜨거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생각 등을 물었다. 최 위원장의 언론 인터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아래는 일문일답.

-언론중재위원회가 신속한 언론분쟁 해결을 위해 탄생했지만 언론 피해자들이 느끼기에는 신속하지 않을 때가 많다. 피해구제 신속성을 위해 어떤 개선이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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