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의혹, 세종시 "처분 안 바꾼다"는데…법은 "가능"

2026.06.30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4163496

노컷뉴스

"개선명령이 끝"이라는 세종시…장애인단체는 "시설 폐쇄"까지 요구

재수사 결과 나와도 처분 그대로…차기 시정 숙제로 넘어가나

세종의 한 장애인 거주 시설 학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세종시가 경찰 재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기존 행정처분을 바꿀 일이 거의 없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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