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2년 뒤 나온 DNA…대법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298426

한국경제

1심 무죄 뒤 2심서 DNA 근거 유죄

대법 "보관·제출 과정 추가 증명 필요

과학적 증거도 엄격한 증명 거쳐야"

성폭행 사건 발생 2년여 뒤 제출된 DNA 증거를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증거의 보관·제출 과정에 조작이나 훼손 가능성이 없었는지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