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지체 없이’ 공고인데… 어디서 찍었는지 홈피에선 모를 투표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54856

국민일보

인쇄소·용지 모형 공고 의무화

서울시선관위 등 대부분 미게재

공고 수단 특정 안돼 중구난방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등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무 공개해야 하는 투표용지 인쇄소와 용지 모형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사 내 오프라인 게시판 활용 등 일반 국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방식이 관행적으로 사용되면서 실질적인 공고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