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7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010657
뉴시스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전달된 USB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도 패소
法 "간첩·이적·국가반역 행위 인정 어려워"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자유통일당 법률대리인 구주와 변호사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USB를 전달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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