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에 USB 전달' 문재인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010657

뉴시스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전달된 USB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도 패소

法 "간첩·이적·국가반역 행위 인정 어려워"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자유통일당 법률대리인 구주와 변호사가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USB를 전달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