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2/0000097337
농민신문
정부, 세제 감면 원점 재검토
불법 임대차 등 부작용 지적
농업계, 농지 세제개편 공감
장기보유·임대시 보상 등 거론
‘경자유전 원칙 훼손’ 신중론도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사용 가치가 떨어지는 농지·임야 가격마저 높다고 언급하며 제도 정비를 시사하면서다. 7월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이 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짜일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농지분야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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